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방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약점으로 잡아 금품을 갈취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금품갈취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공갈미수, 협박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협박으로 이에 대한 금품의 갈취로 볼 수 있는 경우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도 공갈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협박 또는 공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