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집 담벼락에 쓰레기 무단 투기시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담벼락에 써놓으려고 합니다.
근처에 사는 이웃이 저희 집 담벼락에 몰래 침대 매트리스를 버리고 갔습니다. Cctv로 촬영한게 있어서 대충 누구인지 알거 같은데요. 남의 집 담벼락에 쓰레기 무단 투기시 벌금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을 위해 담벼락에 써놓으려고 합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세한 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8의 과태료 부과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무단투기의 경우 포상금이 별도로 존재하오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