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성적으로 인한 군면제는 이제 완전히 없는 건가요?

Question

월드컵 성적으로 군면제를 해준 것은

02년도 월드컵 때 4강이라는 성적을 냈을 때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기존에 정해진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 두 대회뿐이라고 알고 있는데

월드컵 성적이나 아시안컵 성적으로 군면제를 해주는 규정이

새로 생겨난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이전처럼 군면제는 올림픽 메달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뿐인가요?

Answer 1

현재 대한민국 병역법상 FIFA 월드컵 성적으로는 군 면제(예술체육요원 편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올림픽: 3위 이내 입상 (금, 은, 동메달)

아시안게임: 1위 입상 (금메달)

2006년에는 야구 대표팀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4강에 진출하자 WBC 4위 이상 조항도 추가로 신설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마다 법을 바꾸어 혜택을 주는 것이 비인기 종목 및 타 분야(대중음악, 일반인 등)와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는 거센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정부는 병역 특례 기준을 전면 재정비했고, 2008년 1월 1일부로 월드컵과 WBC 특례 조항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Answer 2

쳬육쪽에서 병역명제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메달로 인한것 말고는 없습니다, 2002년 당시 월드컵 4강과 야구도 월드베이식볼 클래식 때문에 생겨났지만 타종목과의 형평성들으로 인해 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