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 했는데 가해자가 계속 욕설하는데 이거도 가중이 되는건가요?

Question

6월 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욕설하고 있고 그만하라고 했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욕설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해졌습니다 6월8일 ~ 6월15일 인오늘까지 계속 욕설과 패드립을 계속하는데 스크린샷만 30장이 넘어가는상태고 멈출생각을 보이지 않는데 이것도 가중이될까요? 심지어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 받고 나왔고 계속하면 가중될거라고 경고도 했고 계속 하네요 이런경우 가중이 되는지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모욕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가적인 모욕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하여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도 해당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기존 모욕 건에 대해서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