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카드로 구매 가능한가요?

Question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복권구매하러는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녔습니다

복권 판매처 카드로 구매하고 싶다고 하니 복권은 원래 현금으로만 구매가 된다고합니다

왜그런지... 관련 법령이 있다면 그것도 알고 싶네요

Answer 1

카드가 안 되는 이유는 사행성조장의 우려가 있어서 입니다. 카드로 복권 구매가 가능하면 수중에 현금이 없어도 복권 구입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기 위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나 과도한 욕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과몰입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따르면,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5조4항)은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매점이 복권을 팔 때 신용카드를 받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판매점 입장에선 과태료 ‘리스크’에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하며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는 셈이죠.

특히 편의점은 로또를 판매할 땐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도록 포스기(POSㆍ계산기)가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로또를 카드로 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왜냐 하면 카드의 경우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고 카드사에 30~45일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 의 거래 형태의 신용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며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빚을 내서 손쉽게 복권을 사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셈이라

이는 정부에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