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계엄령이 발행 됐던 시기는?

Question

건국이래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발동된 사례는 몇 차례나 있는지 궁긍합니다. 특히 그때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여러차례가 있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려보면.

419혁명 당시 이승만 정권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이어가려다가 시민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했고, 이후 박정희는 419혁명으로 만들어진 장면 내각을 붕괴시키고 여러차례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1979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항거가 일어나자 또다시 비상계엄이 내려졌으나 김재규에 의해 박정희가 사살되면서 전두환이 계엄령을 통해 권력을 잡고, 518 민주항쟁이 발발되는 계엄령을 또 내리게 되죠.

사실 계엄령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내리는 극단적인 물리적인 선택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층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더 과거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