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이트리스트의 영향으로 인해?

Question

우리나라가 피해를 봤던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라는 것은 뭔가 좋아보이게 들리기는 하는데요. 블랙리스트의 반대인가여?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이 맞으며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는 안전한 우방국 명단을 뜻합니다. 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건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신뢰하는 국가들을 모아놓은 명단입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문에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배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동안 며칠이면 통과되던 수출 심사가 건당 최대 90일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생산 라인이 멈출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해서

초기에는 분명 우리에게 공급망 불확실성 등의 피해의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되려, 한국에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경제학에서 보통 수출관리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대국 신뢰국 목록리스트를 화이트리스라고 합니다. 일본도 전략물자나 군사용으로 분류가 되는 품목는 수출시 국가 관리하거나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건 마다 허가 받지 않고 포괄허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운송시간도 빨라지고 금지된 품목도 허용되는 범위하에 수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은 주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등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었고 그러면서 통상 운송기간도 길게 늘어지게 되었고 일부는 품목을 금지하는 형태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반도체업계가 어느정도 피해를 보긴했으나 2019년 제재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소부장기업들이 더 국산화가 빠르게 되고 이들 점유율이 늘어나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오히려 장기적으로 이로 인 해서 더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블랙리스트의 반대개념이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블랙리스트 반대 개념이 맞습니다

일본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 수입을 우리나라가 제법 많이 하는데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소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사는 종종 봤던 기억이 나네요!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신뢰하는 우방국을 명단에 올려 물건을 수출할 때 절차를 줄여주는 제도로, 차별 대상을 적어두는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이 맞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이 명단에서 빼면서 반도채 핵심 재료 수입이 막혀 초기에 공장 가동이 불안해지는 피해를 보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해당 부품을 직접 만들어 쓰는 기술 자립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화이트리스트는 믿을 만한 친한 나라 목록으로 물건 살 때 복잡한 서류 심사를 빼주는 혜택을 주는 곳입니다. 2019년에 일본이 우리를 이 명단에서 빼버려서 반도체를 만들때 꼭 필요한 약품이나 재료를 사기가 어려워져 국내 대기업들이 큰일 날뻔 했습니다. 깜짝 놀란 우리나라가 악착같이 직접 만들거나 다른 나라에서 사오는 법을 찾아내서 오히려 지금은 우리 기술력이 더 튼튼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