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균역법(均役法)"이란 무엇인가요?
"균역법(均役法)"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이것이 어떤 시대나 문화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현재의 사회 및 법률 체계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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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역법은 조선 후기 군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된 양역변통론의 결과 영조대 시행된 제도입니다. 영조 26년 1750년 영조는 그동안 양인들의 군포 부담을 2필에서 1필로 감해준 조치입니다.
다만 감퐁 따른 부족분을 해결하기 위해 결작미를 1결당 2두, 선무군관포, 어염선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보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