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데 몇가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올해 28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 코인 선물투자를 하다가 빚까지 생기고 현재 상환하기 빠듯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햇살론유스, 카카오 비상금대출, 햇살론, 우리카드 카드론 등 원금만 총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일은 계약직 알바로 약9개월정도 다니고 있고 세후 월 190~210정도 받고 있으며 연간소득 계산으로 2천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저랑 둘이 살고 있고 어머니는 따로 소득이 없으며 어머니 명의로 1억 전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 몇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1. 현재까지 연채는 없이 갚고 있었고 며칠전에 신규 대출로 700만원을 빌렸는데 이거 때문에 회생이 안될까요?

2. 다른 돈은 다 쓰고 최근에 빌린 700도 아는 사람한테 빌린돈 좀 갚고 지금 200남짓 남았는데 회생하더라도 이돈은 제가 사용해도 되나요?

3. 신용카드 할부 60만원 정도 남았는데 회생하기 전에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4. 제가 회생절차를 밟더라도 따로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연락이 가진 않죠?

5. 회생 신청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이며 그동안의 대출금은 계속 갚아야 하는건가요?

안 갚다가 회생 거부당하면 큰일 나는건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신청과 인접하여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개인회생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인바, 신청과 인접하게 700만원을 빌리고 그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회생하기전에 신용카드 할부를 반드시 다 변제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별도 연락가지 않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가결정이 나기전까지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회생이 안되지는 않습니다.

2. 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4. 따로 연락이 가는것은 아닙니다.

5. 개시결정까지는 4-6개월 소요되나, 사건에 따라 빨라질수도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회생신청 후 3개월 후가 변제계획상 첫변제일이 되므로, 그 전에는 갚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