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요구한 대미 투자에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액은 한국으로 가져올수 있나요?

Question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트럼프는 대미투자를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2천억달러를 미국 발전소를 짓는데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가령 여기서 이익이 나면 이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익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익금에서 많이 뜯기죠.

일단 말을 안들으면 세금을 많이 부과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지어지면 사실상 뺴박이기에 지어지고 나서 운영하면 말이 달라지게됩니다.

또한 이익금에 대한 것을 다시 재투자하라고 압박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의 다른 명목으로 때려맞을래? 아님 재투자해서 더 확장하는데 쓸래?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다. 결국 일정 이상 이익 이상은 가져오기 어렵게 제한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당연히 투자 주체는 한국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수익금은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죠.

외국인 투자자가 합법적으로 거둔 수익은 정당하게 본국으로 가져오는게 이치입니다.

다만 세금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은 한국이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원칙이며, 현재 논의되는 방식도 프로젝트별로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고 사업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수익을 어떤 비율과 방식으로 배분할지는 협상 중에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요구한 대미 투자에서 한국이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이익금액 즉, 투자에서 나온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초기에는 어렵고 일정 시점이 지난 뒤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겉으로는 투자지만 사실 강탈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바이든때보다 더하죠

어느정도 수익배분 조건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속적인 협상이 있어야겠지요

Answer 6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언급 하신 대미투자로 미국에 발전소를 건설해서 얻는 수익은 당연히 발전소 건설한 기업의 수익입니다

미국측은 발전소 건설하면서 고용이 증가하고 미국내 수익이니 법인세를 받을수 있는 점이 좋은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미투자는 기업이 진행하는것입니다. 당연히 민간의 기업이 자기자본이나 외부의 자본을 빌려서 투자하는것이고 명의도 기업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업이 나중에 투자가 완공되고 설비에서 이익이 나면 재투자를 해도되고 이익이 나면 본국으로 송금해도 회사의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회사것이지 정부의것이 아닌것처럼 같습니다. 다만 세금과 공제대해서는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며 결국 이익에서 법인세만 해당되는게 정부의 몫입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발전소 건설 등 대미 투자 패키지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은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 지분이나 협정 조건에 따라서 배당이나 수익형태로 회수할 수 있어서 한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하지만, 미국의 법인세 등 세금 납부와 양국 간 자본 이동 관련 규제, 트럼프의 본국 송환 압박이나 재투자 유도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