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가 된다면 금투세도 다시 진행될 확률이 높을까요?

Question

금투세가 폐지되긴 했지만

당시 발언을 보면

어떤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추진한다는 식으로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세일 때

금투세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왔었는데

만약 가상화폐 과세가 진행이 된다면

금투세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금투세나 가상화폐 과세나 목적과 의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면 다른 정책 역시 뒤따라가는 경우들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화폐 과세와 금투세 모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과 자본이득 과세라는 정책적 목적을 공유하고 있어서 밀접한 연관성이 논의되지만, 실제로 하나의 정책 시행이 곧바로 다른 정책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금투세는 이미 여론의 강한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로 한 차례 폐지된 전례가 있는만큼 정치권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나 대규모 자본 이탈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려워 다시 추진하는 데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재추진 가능성은 낮습니다

요즘 증시에 금투세 재추진 기사나오면 아주 폭동이라도 날 상황인게 현재 국장 분위기 입니다

코인 과세도 내년 정부 방침은 과세 추진 이지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내년 코인 과세안도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가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제도 모두 투자소득에 과세한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 입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기 때문에 재도입하려면 새로운 입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반면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입니다.

다만 가상자산에 과세하면서 주식 투자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 금투세 재도입 논의의 명분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정치적 부담과 증시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증시 활성화와 개인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 코스피가 상승한다고 금투세 재도입 가능성까지 높아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재논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 재도입을 의미하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금투세와 가상화폐 과세는 완전히 별개의 이슈입니다

• 따라서 금투세 논의는 이미 끝난것으로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 금투세 논의가 중단된 대신에 일반 주식을 거래하는 거래세가 늘어서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