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웹소설(성인)연재
제 친구가 현재 소설 공모전에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 웹소설과 성인 웹소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미성년자가 성인 웹소설을 연재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미성년자가 정식 웹소설 사이트에서 웹소설을 연재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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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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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공모전과 웹툰 연재 시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를 이용할 수 없으나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판매나 상영한 자가 처벌됩니다.
어떤 경우든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이트 등의 내부 규정 등에 반할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열람 등이 불가한 소설 등의 내용을 작성, 배포, 전송 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의 위반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