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와 규제,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 및 주가누르기방지법등이 충분히 투자자들 고려하지 않고 졸속 추진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Question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출시와 규제,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 및 주가누르기방지법등이 충분히 투자자들 고려하지 않고 졸속 추진된는데 그 이유가 이대통령의 조급증때문 같네요

같네요. 10000p 가자고 하더만 개미들 피눈물 나게 만드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등이 추진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충분한 유예기간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투자한 사람에게는 규칙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신뢰를 훼손하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정책은 개인투자자를 우롱하는 정책입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막은 악법이라봅니다.

국내 주식 활성화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이는 엄연한 투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네, 걸국 대통령의 책임입니다.(겉으로는 정부책임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지수 부양 성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조급함, 현장 시장 매커니즘과 투자자 심리 이해 부족, 행정부 내부의 검증 기능 약화등으로 투자자 고려 없는 졸속 추진 소리를 듣는 이유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정부가 너무 시장 분위기에 서둘러서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최근 보니깐 ISA 개정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다시 손보겠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 다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책 추진 배경에는 해외 증시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해 국내 주식의 변동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다민 이런 정치적 동기 해석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음, ETF 세제 혜택 제외 등 투자자 반발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시장 급변 시 배율을 낮추는 긴급조치권과 개일변 투자한도(계좌자산 20%) 등 보완장치가 뒤늦게 추가 검토되는 상황이라, 속도전 추진 후 사후 보완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