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인하 이거 왜하는걸까요?

Question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대주주요건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내리는 얘기가 나온뒤 주가가 미친듯이 폭락했습니다.

특히 외인들이 다떠났어요.

주가부양을 통해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잘살게만들겠다는 정책방향과 완전 반대방향으로

가고있는데요.

개인적으론 이런 정책은 신중했어야되지 않나싶습니다.

급한불 끄듯 10억에서 상향한데는데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Answer 1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연말에 양도소득세때문에 매도를 많이해서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렸는데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어요.

너무 성급하게 바꿀려고 해서 주가지수가 4%가까이 떨어졌어요.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Answer 2

정부는 조로 세수 확보나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아지만 이 소식이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주식 시장이 급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까지 빠져나가 혼란이 컸죠.

주가 부양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돕겠다는 정부의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구요.

결국 하루만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Answer 3

돈가치는 지금 엄청나게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천문학적인 상승에 대해 놀라워하지만, 이에 반비례하여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1비트코인 8천만원 ==> 1비트코인 1억 6천만원

역으로 계산하면

• 1천만원 0.125비트코인 ==> 1천만원 0.0625비트코인

즉, 전세계적인 양적완화와 코로나시기 세계각국에서 사회에 지원금 등으로 뿌린 돈의 양들이 점점 현실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런 돈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면 당연히 어떤 돈의 기준점이던 올리면 올렸지 (가치가 떨어졌으므로),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느정도 경제적인 관념이 있거나 경제활동을 하신 사회인분들이 본다면 말이 안되는 정책임을 0.01초만에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말 이외에는 어떤 다른 할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이러한 상황도 참 안타깝다고 밖에 볼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