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언제 끝나나요?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시작 과열을 막기위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잖아요, 투기 우려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대상지역이 나중에 되면 풀릴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느정도를 기다려야하나요?
과거 조정대상지역이 풀렸던 사례가 있으면, 어느정도 있다가 풀렸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부산
2016년 11월 조정지역지정
부산시는 지난 12월 4일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 요청했다
정부가 2017년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1년 만에 부산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57.03% 급감했다.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올 들어 지난 1월 대비 10월 가격이 3.48%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아파트 미분양은 39.9%나 급증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묶여 있는 7개 구·군의 아파트 청약경쟁률 역시 급격히 떨어져 미달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대책' 발표에 앞서 2016년 11월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에 이어 2017년 6월 부산진구·기장군 등 두 차례에 걸쳐 부산의 7개 구·군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안정화되고 올 들어 침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부산시는 지난 8월 23일 국토부에 7개 구·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지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부산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7개 구·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4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5차례나 방문해 면담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특히 7개 구·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함께 국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지역의 침체된 부동산 동향을 상세히 알리는 데 힘써왔다.
부산시장은 "부산지역 부동산은 안정화를 넘어 침체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해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위축된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산의 7개 구·군은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11월 조정지역 해제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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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고 해지까지 약 3년 가량 되었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요건은 있지만 해지 요건은 없습니다만
시세하락이 기본으로 있어야되며
정치인들 및 많은 사람들의 청원 등이 있어야되며
끝으로 국토부에서 해제 동의를 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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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해제되고 나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 해운대에서 분양한 '센텀 KCC스위첸'은 1순위 67.76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부산지역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부산 사하구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사하역' 역시 잔여물량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10월말 유일하게 사하구를 미분양관리지역 목록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일부 신규분양 단지에선 서울에서 관광버스를 빌려 원정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이들 단지의 경우 계약금 1000만원에 중도금대출 전액무이자인 데다 전매제한이 6개월로 짧다. 중도금대출 전 명의변경이 가능해 투자 수요가 쏠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당장 계약금 10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사하역의 경우 잔여물량 소진에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부산 전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규제지역 해제로 진입 문턱이 낮아진 영향"이라면서도 "부산의 경우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입주물량이 2만가구를 넘고 있고, 일산 역시 3기 신도시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어서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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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데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조정지역은 풀리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투기 및 조정지역 해제를 의한 선 조건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야 하는데 안 내려가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