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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 자금 거래 적발은 어려운가요?

최근 캄보디아 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범죄조직의 자금 세탁처인 기업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불법적인 자금세탁에 운용될 것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이용이 될 수 있을 듯 한데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믹서, 브리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추적 회피가 가능해 어려움이 큽니다. 다만 체인분석, 블랙리스트, 리스크 기반 모니터링 고도화로 적발력이 상승중입니다. 상장심사, KYC, AML, 출금제한이 사전 차단의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은 블록체인의 투명성 덕분에 거래 내역이 추적 가능하나, 중개 지갑, 난독화 서비스, 크로스체인 브릿지 등은 탐지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과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의심 거래 보고를 늘리고 불법 활동을 추적하는 등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나, 범죄 수법이 계속 진화해 적발과 예방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 자금 거래 적발은 어려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무래도 가상자산은 아직도 새로운 투자 자산 등이기에

    불법 자금 거래 적발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불법자금을 완벽하게 차단하긴 어려울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업비트나 빗썸의 계좌를 돈으로 사서 자금세탁을 하면 이걸 전부 잡아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많을꺼라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상화폐 계좌를 돈 받고 빌려주는게 불법이라는걸 인지시키고 강력처벌을 해야 어느정도 근절되지 않을까 싶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불법 자금 거래 적발은 익명성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기술과 규제가 발전하면서 예전처럼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자금세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의 거래소를 활용한 거래의 경우 적발이 어려운 것은 일단 탈중앙거래소로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분확인을 하는 절차인 kyc를 거치기는 하나 거래소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확인이 되어 불법 자금을 회수한 경우는 kyc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외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빠르게 계좌를 동결하여 이체가 되지 않도록 막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불법 자금 거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여러 지갑과 국가를 거치는 복잡한 경로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믹싱 서비스나 추적 방지 코인 등을 이용하면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것이 가능하여 적발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들은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이상 금융거래 보고 의무를 지니며, 고액 거래나 반복적인 입출금 패턴 등을 사전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래블 룰' 시행으로 100만 원 이상 이동 시 송수신자 정보가 기록되어 자금 추적의 실마리를 이전보다 쉽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조직의 이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블록체인 포렌식 기술과 국제 공조를 통해 점차 적발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모든 거래를 실명제로 하며 은행 계좌를 연동해서 입출금이 가능하게 해둡니다. 하지만 거래소간 코인 이체를 통한 자금 이동을 일일이 출처를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근거로 의심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거래는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투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은 익명성을 띠더라도 블록체인 분석 기술, 국제 공조, 국내 특금법상의 의무등을 통해 추적되고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적인 자금 흐름은 결국 "덜미를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자산 거래소를 통한 불법 자금 거래 적발은 기술 발전으로 점점 정교해지고 있으나, 익명성 및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완전한 사전 차단은 어렵습니다. 거래 패턴 분석, KYC 강화, 블록체인 추적 기술 등이 활용되지만, 범죄 수법도 진화해 지속적 감시와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