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을 주면 어떻게 되고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민생지원금이라고 해서 25만원을 주자, 주지 말자 등의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돈을 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지 않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25만원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소비지출의 증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원금이 시중에 유포된다고 해서 사실상 큰 경제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러한 민생지원금과 같은 경우에는 13조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더불어서 물가 자체를 올릴 수 있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고 이러한 자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키자는 의견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25만원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야당의 주장은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힘들기에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 자영업자들에게 돈이 돌게 하자는 것이고
반대하는 여당은 13조원이 없고, 또한 25만원을 주면 시중에 13조원이
흘러들어가기에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만원을 일회성으로 주면 이것은 현금이 아니라 소비형쿠폰입니다. 내수정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펜션업계가 힘들다고 하면 펜션이용 시 얼마를 할인해주겠다고 하여 정부가 지원하고 그 펜션업을 하는 사람은 매출이 생기고 또세금으로 돌아갑니다
반대입장은 물가가 폭등한다는 겁니다. 소비가 많으면 공급을 초과해서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상한 점은 저는 과거 지원금을 받아 술담배나 편의점 물건을 샀는데 이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25만원 지원금을 주었을 때 장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 어려운 계층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복지개념에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25만원은 결국 우리의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이는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25만원 주는건 경기가 어려우니 살림에 보탬되라고 주는거 같은데요, 사실 이런건 이 꽁돈으로 소비 좀 하라 이런의도가 큽니다.
경제는 소비가 일어나야 돕니다. 그래야 기업이 이익을 내고 이익낸 돈으로 사세확장하고 고용늘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용되면 돈 벌고 또 소비일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거지요.
지금은 금리 높고 물가 많이 올라서 소비가 많이 위축된 상태입니다.
근데 또 반대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른 이유는 돈이 많이 풀려서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 확장성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렸습니다. 근데 25만원 주는건 또 돈푸는거에요. 결국 겨우 막아놓은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올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5만 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이게 곧 화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 안그래도 잡히지 않고 있는 물가가 더 잡기 어려워질 것이며, 단순히 25만 원을 받으니까 좋다 이것보다는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를 먼저 봐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주게 되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즉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주게 되면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만 당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