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미국이 반대할 수도 있다는데...

Question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오래전에 결정했는데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서의 승인 지연으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꼭 이렇게 결합승인을 받아야만 인수 합병이 가능한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글로벌 독과점 기업 등을 막기 위하여

각 정부 등에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우리나라 법인 뿐만아니라 미국 법인이 있으며 미국의 항공터미널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국 등 주요 국가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의 합병은 단순 하나의 국가에서 이뤄질 수 없습니다.

내수시장만을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그게 전세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더더욱이요.

특히나 항공기업은 전세계적으로 비교적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형 항공업체 2곳이 합병하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Answer 4

안녕하세요. 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님이 질문하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혹은 결합은 우리나라의 공정위에서는 결합을 승인하였지만

미국 법무부에서는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소송을 준비한다는 속보가 한시간전에 나왔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외국(한국)의 항공사의 결합, 합병을 반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당국과 관계자들이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 사유는 공정경쟁을 해친다는 표면적 이유입니다.

제 상식에도 미국이 한국법인인 대한항공의 합병을 법적으로 문제삼을 근거는 없다고 보나 미국의 막강한 파워에 마냥 마음대로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는 카더라 통신이 많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할 사안 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업과 관련된 내용은 하늘길이라고 하는 항공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의 합병이 모든 항공길에 대해서 합병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