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찍은 사진에 특정 제품이 노출되어 있는데 이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될까요?
제가 만든 제품에 헤드셋을 끼워서 사진으로 찍었는데 이 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할까요?
로고 같은건 지웠고, 흔하게 생긴 검은색 헤드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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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이 디자인적 특색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흔한 디자인의 헤드셋이며 브랜드명도 지우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헤드셋이 주된 촬영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헤드셋 자체를 찍은 사진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 헤드셋을 포함한 사진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상표인 로고도 삭제가 된 경우이므로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위반 소지는 적다는 판단됩니다만 실제 사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추가로 확인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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