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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산림에 불이 난 경우 산림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따라서 자기 소유의 산림에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지른 경우는 제3항이, 과실로 자기소유의 산림에 불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제5항에 따라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