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식점에서 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지인이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비 외에 팁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팁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어도 우리나라는 드물어서 팁 요구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표에 표시된 가격 외에 팁을 요구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규율은 없으며, 개인간의 거래관계에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음식점에서 팁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출 등 신고를 누락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강요하는 경우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