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금지법 발의될 가능성 없나요?

Question

제가 제일 싫어하는게 바로 내로남불 하는건데

지가 뱉은말을 남한테 강요하지말고 본인부터 먼저 모법을 보이고 해야지

아가리만 죤나 터는게 너무 역한데

본인은 안하고 남한테만 훈수두는거 토할것 같은데

내로남불 금지법 발의되면 좋겠네요

Answer 1

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훈수를 둔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일 텐데, 우리 헌법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모범이 없는 자도 다른 이를 비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내로남불 금지법은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발의될 수 없습니다.

Answer 2

‘내로남불’이라는 단어 자체는 가치가 애매한 가치 중립과는 거리가 먼 단어 입니다. 애초 가치중립과 거리가 먼 이 단어는 검에 비유하면, 한쪽 날은 서슬 퍼렇고 다른 쪽 날은 무늬만 있는 양날의 검 입니다. 그러니 적용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다양해 집니다. 그러기에 내로 남불 금지법이라는 것이 법제화 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아쉽게도 내로남불 금지를 하는 법은 만들어지기도 힘들겠지만

만들어질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발의될 가능성은 매우 낮거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Answer 4

내로남불 금지법 발의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나 정치인들도 자주 사용하는 게 내로남불이며 특히나 상대당이나 의원을 향해 내로납불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금지접을 만드려면 국회에서 발의되고 상정되며 통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