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데 단순 외교 제스처인지 실제 실행 의지가 있는 건지요

Question

경제동맹 네트워크 확보한다는 말은 좋은데 민감한 농업 분야 개방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만약 가입이 추진된다면 우리 기업들에는 어떤 기회와 과제가 생기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CPTPP 가입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 외교적인 메시지 성격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통상 전략의 큰 축을 조정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 개방은 항상 민감한 이슈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지만, 만약 실제로 가입이 추진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에서 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산지 규정이나 경쟁 심화 같은 과제가 동시에 따라오기 때문에 단순히 수출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농업과 일부 내수 산업은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실질적인 혜택보다는 정치적으로 하나로 엮이고 싶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CPTPP의 경우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국가는 멕시코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에 들어간다는 것은 협력이 증가한다는 것이에 이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CPTPP 의 가입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입 의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협정 당사국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멕시코에 관세 부가에 따라 해당 협정 의 가입 여부가 조금 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