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증 검사했는데 도용한 것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증 검사하고 담배 판 손님이 미성년자라는 제보를 들어서 확인했고 고등학생이 타인 신분증을 도용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점장님은 증거 남기기 위해 일단 신분증 검사를 시시티비에 남겨두고 일단 팔라고 했고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첫 방문(신분증 검사 함.) ㅡ 두 번째 방문 (검사한 거 기억나서 안 함.) ㅡ 세 번째 방문(뭔가 수상해서 신분증 검사 함.)
걱정되는 것은 이 미성년자가 올 때마다 카드도 다른 걸 들고 오고 사는 담배도 매번 다르게 해서 첫 방문이 언제였는지 특정이 힘드네요. 신고했을 때 괜히 검사 생략했던 두 번째 방문을 걸고 넘어지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세 번째 방문 때는 확실하게 검사해서 시시티비도 있고 제가 따로 검사하는 영상도 찍어둔 상태입니다.(상대 얼굴은 안 나오고 신분증 건네받고 다시 주는 것만 보이게 찍음.)
요약하면
1.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해서 담배 구입.
2. 첫 방문 때 신분증 검사한 시시티비 영상(10월 초 추정)이 사라졌을 가능성 있음.
3. 두 번째 방문 때는 이전에 검사해서 생략. 세 번째 방문 때는 시시티비에 검사 장면 남겼고 따로 영상도 찍어둠.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도용 신분증 사용한 미성년자 신고하면 알바생의 처분은?
2. 신분증 검사 생략한 두 번째 판매 기록 때문에 불리한지? (신고당한 미성년자가 신분증 검사 없이 판 적 있다고 항의했을 때 )
3. 최초 방문일의 시시티비 영상은 미확보 상태인데 신분증 검사한 게 확실히 찍힌 세 번째 영상만 신고시 제출하면 문제 없는지?
아니면 2번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첫방문 영상을 확보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10월 초에 방문했으면 기록이 삭제되었을 수도 있음.)
4. 매번 방문 때마다 결제 카드와 구매하는 담배를 다르게 해서 특정되는 걸 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듯하여 영수증 뽑아놨는데 신고 때 이를 주장하면 도움이 되는지?
신고하면 저한테 벌금형이 선고되는지 걱정되어 신고가 망설여집니다. 저한테 귀책사유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구는 시시티비에 검사 기록이 남으면 처벌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영업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거지, 형사처벌은 된다고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고 이를 검사하였으나 정상적인 신분증으로 확인되었고 그 인물과 유사하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 영상이 확보된 부분만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