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이 현재 문제 되는 것 중 궁금한 게 있습니다
법인으로 고가의 차량들을 구매하는 행위가 많아서
법인차량들이 일정금액이상 넘어가게되면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잖아요
법인으로 고가 차량들을 구매하는 게 왜 잘못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본인 회사에서 본인 회사돈으로 구매하는 게 아닌건 가요??
비판의 의도는 전혀 없으며 정말 몰라서 질문드리는 거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차량의 사적용도를 방지할 목적입니다.
법인차량을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어서,
이를 막기위해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 한도 및 운행일지에 따른 손금인정등 제약을 주고 있으며,
법인의 고가차량 구매가 문제는 없으나 고가 차량에 차량번호판을 달리하여 약간 눈치주는 식으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다른인격체로서 법인의돈을 사적유용하는게 문제라는것이 관점입니다.
법인의 돈은 개인과달리 자유롭게 쓰질못합니다.
법인의돈을 회수하려면 또다른 세금이 부과되어야지만 회수가가능합니다. (급여 , 배당 등)
고가의 승용차를 법인이 구입 후 그 비용처리를 하게되며 법인의업무와관련없는 사적유용을하고 그 친인척이 사용함을 막기위해 들어온 규정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들의 차량은 법인의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법인의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하신 제재들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