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

23.02.08

이중매매에서 제1매수인이 토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등기를 먼저 경료한다면 제1매수인은 등기를 못 가져온다고 하는데, 제1매수인이 토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2.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매매 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며 무효가 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