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미국 경찰들의 권한이 강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대해 관심이 큰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미국의 경찰들의 경우 힘이센 느낌이 있지않습니까? 물론 총기소유가 합법인 만큼 권한이 강해야한다는것은 이해는 하긴하는데요 미국의 역사를보면 개인의 권리를 우선시하는만큼 뭔가 우여곡절이 있었을것같은데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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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찰은 공무 수행 중 상대적으로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책 특권은 경찰의 재량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지 않는한 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경찰노조(NAPO)가 있어 경찰관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과거 노예제 시대의 노예 순찰대 인원이 지역 경찰로 편입되면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에서 경찰 역시 필요시 무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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