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이 늘면 왜 민간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생기나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민간부문의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배우는데, 왜 이런 상반된 효과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정부가 돈을 확보해야합니다. 쓸 돈이요.

    그 중 하나가 국채를 발행하고 파는 것인데, 국채를 쉽게 잘 팔려면 금리를 올리는게 좋겠죠? 그러면 이 금리에 따라 자연스레 이자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자 오르면 비용 부담돼서 민간회사들이 투자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근데 좀 교과서 적인 내용입니다.

    위에서 채권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을 팔려고 더 발행하니 채권이 많이지고, 그러면 채권이 덜 희소해져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채권가격 떨어지고, 채권 가격과 상대적인 채권의 금리는 반대로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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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사업을 하기위해 시중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율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자부담때문에 기업들이 부다을 느껴서 투자를 포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원을 국채로 조달하면 시장의 금리가 상승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중앙은행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병행한다면 구축효과는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늘어나 시중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비용이 커지므로 설비투자 신규 사업 확장을 꺼리게 되고, 가계도 대출이자 부담에 소비와 주택구매를 줄입니다. 즉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지출을 늘려도, 그로 인하 금리 상승이 민간의 투자•소비 여력을 밀어내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정부지출의 경기부양 효과가 이 구축효과만큼 상쇄되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00조 원을 추가로 쓰는데 세금을 바로 100조 원 더 걷지 않는다면, 부족한 돈을 보통 국채 발행으로 조달합니다. 정부가 금융시장에서 대규모로 돈을 빌리려고 하면 기업·가계와 같은 자금을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시장에 자금을 빌리려는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기업은 기존보다 시장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기존보다 수익성이 줄어 투자를 축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부가 지출을 늘린 만큼 경제 전체의 지출이 그대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가 민간투자 감소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축효과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