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워터프론트 공사를 하다가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발견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공사를 못하나요? 법적 조치가 있나요?

Question

궁금해어 질물올립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워터프론트 공사를 하다가 천연기념물의 서식지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천연 기념물은 어떻게 되나요? 서식지를 옮기는지. 법적 보호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천연기념물 서식지의 경우, 그 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등이 제한되고, 다만 서식지 보호와 양립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할 것이나 당장은 조사를 위해 공사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