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은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어떤 영향 줄 수 있는가요?

Question

트럼프 대통령은 집기 2기 동시에 전세계 국가 상대로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었으며 본인 마음 내키는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최종 무효 판결 내려졌고 미 행정부는 관세 등 여러가지 현안을 다시 확인하고 행정 집행해야 하는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어떤 영향 주는가요?

Answer 1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의회 승인이나 법적 절차를 거쳐야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즉흥적 결정이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과거처럼 자유롭게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엔 제약이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무역정책 실행 속도와 폭이 줄고, 행정부 내 조율과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해질 거예요.

Answer 2

딱히 문제생기는건 없을거에요.다시 관세 때려버리면 되기때문에요.관세는 법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니까요.괜히 미국이 최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