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나오는 위해원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해원리의 3가지 적용 사례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위해원리 3가지 적용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

- 경제 분야에서도 적용됩니다.

- 개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시장을 형성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 전체적인 경제 발전과 개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인터넷과 개인 정보 보호

-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위해원리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보장하는 데에도 적용됩니다.

-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인권과 자유

-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인간은 동등한 존재로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인권과 자유가 보호되고 유지됩니다.

​출처: 자유론_존 스튜어트 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