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령 신청 관련 질문 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급 명령 신청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채무자가 저한테 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주었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를 쓰기전에 법원에서 이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2. 변제 할때 분할 변제가 가능할까요?

3. 서류를 낸사이에 일부 변제 했을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1

지급 명령 신청 전에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법원에서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보통은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 문의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변제할 때 분할 변제가 가능해요.

하지만, 그 부분은 사전에 채무자와 합의가 필요해요.

서류를 제출한 후에 일부 변제를 했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 금액을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그런 점에서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