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용역회사직원이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Question

구청용역회사직원이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을

오랜 시간하고 회사는 이를 방관 대법원 판례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 받았다면 회사대표와

이사.차장을 형사 고발이 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무유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다른 상급자가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태한 부분이 입증될 수 있다면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