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금난전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금난전권이 실시된 연도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숙종이 금난전권을 실시했다고는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몇
년에 실시한 건지는 찾기가 힘드네요 구글 검색으로도 잘 안나오더라구요 언제 실시한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왕조 후기의 서울 시전 상업계에는 조선 전기에 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것이 금난전권이 성립된것으로 시전상인의 독점적 상행위를 보장하는 권리로 구체적으로는 난전물 속공권, 난전인 착납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원래 난전이란 전안(廛案 : 숙종 32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종과 상인의 주소·성명을 등록한 公簿)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의 상행위 및 자기 소관 이외의 상품을 도내(都內)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봉건적인 어용상단(御用商團)으로서의 특권이 없는 자가 상행위에 종사해 봉건적 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함을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출현은 구조적으로 봉건적 상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인 상호간의 경쟁이 심해졌고 특권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특권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국역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금난전권이 출현한 시기는 17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시전상인들은 길드(Guild)와 비슷한 특권을 보유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궁실 및 관부와 결탁해 신흥 상공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억제하였다. 때문에 건전한 상공업 발전이 저해되었고, 도시 소비자나 영세 상인 및 소규모 생산자층의 피해가 증가되어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권세가의 호노(豪奴), 각 영문 소속의 군병, 일부 수공업자 및 사상도고(私商都賈)들의 세력은 신장되어, 마침내 일부 특권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1791년(정조 15) 2월 신해통공(辛亥通共 : 정조 15년에 각 시전을 존속시키면서 도매 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을 금지시킨 조처. 즉,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게 도고권을 허용하지 않은 조처)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혁파하였습니다. 이로써 전폐(廛弊)가 바로잡아졌으며, 봉건적 특권상업 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난전권이 출현한 시기는 17세기 초 정도 그러니까 1600년대 초 였으니 광해군에서 인조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조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 병자호란, 정묘호란 등을 격으면서 인조시기 부족한 왕실 자금을 상인들로
부터 특권을 주고 채우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 한도리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금난전권은 1897년 11월 17일에 체포수사를 통제하는 법령으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난전권이 처음 실시된 연도는 189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