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빌려서 결제하면 처벌받나요?

Question

갑작스럽게 입원해서 병원비가 부족해

퇴원할 때 지인의 허락을 받아 지인카드로 결제하고

며칠 뒤에 보험금을 받은 뒤 이체해서 갚아주면

그것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타인의 카드를 빌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것도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를 빌리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이 직접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건내받아 사용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 변제하는 것은 개인간의 거래관계이므로 문제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