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일본의 고령화에 따른 문제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 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노동력 부족과 사회 복지 시스템에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일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Slow but steady · Accepted Answer

일본도 문제 지만 이제는 우리 나라도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가 점점 더 심각 해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결혼 장려를 통해서 출산을 장려 해서 출산률을 높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 나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져야 고령화 사회 문제는 해결이 되어 질 것 입니다.

 · Answer

1970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로 인한 문제 대응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출산이라는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와 더불어 출산율이 오른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라기보다는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보육이나 일/가정 양립지원을 중심으로 한 저출산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무상보육도 여러가지 조건이 붙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이라는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5-44세 여성의 취업률은 2006년 65% 정도에서 2021년 78.6%로 15% 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한, 고령자를 노동력으로 계속 활용하기 위해 60세 미만을 정년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65세까지의 고용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더 나아가 70세까지의 계속고용도 기업 측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PEODCQ · Answer

일본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고의 고령화 사회인데요 우리나라도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 아무래도 노인 빈곤층이 늘어날 가능성이높은데요 우선 정부에서는 정년연장이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하며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더내고 덜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