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투자자의 95%는 손실 본다는데 이번 양도세 문제는?

Question

이번 양도세 개편 세금 문제로

국민청원까지 올라가고

까페나 커뮤니티에서도

성토하는 글이 많던데

또 그 중에는 일반 개미들한테

그렇게 수익 내본 적이 없다고

남 일 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도 인기글에 올라있던데

그런 거 보면

주식투자자들 중에 양도세 낼 만큼

제법 수익내는 개미 투자자 수가

주식해서 최소한 손실은 안본다는

5%보다도 훨씬 많아야 저게 말이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듯

아니면

큰손 개미 투자금이나 유료회원 줄어들까

주식관련업종사자나 이해관계있는 쪽이 단합해서 그럴수도

과연 어느 게 맞는 걸까요?

Answer 1

워렌버핏이 델타항공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빼겠다생각하고 팔고 현금화 하자마자 큰 폭락이 있었죠.

한명이 팜으로써 연쇄작용으로 다 팔게 되는것이죠..

주식도 말로는 소액주주에게는 더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엔 고래들이 빠져나가 모든 주가를 낮추는 식이 되어 장기 투자하는사람에게는 손해가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예로들어도 비슷합니다. 집값내린다고 2집이상 보유 재산세,취득세 올리자마자 바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죠. 정책의 목적이 좋다하더라도 정확히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안하고 정책을 만드는것 같습니다.

이미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려는 정책과 유사한 정책을 펼쳐 주가가 폭락한적이 있습니다. 전례가 있는데 구지 우리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해볼 필요는 없으며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연 5천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미국 주식 세금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내 투자자들도 해외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250만원 이상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내주식은 대주주들을 제외하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더구나 연 5천만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이상을 투자해서 50%의 수익을 내야하고,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정도면 사실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과 연관성은 그리 크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2억 이상의 자본을 가지고 50% 수익을 가지게 된다면 , 당해년도에 매도해 5천만원 수익을 확정짓고, 그 다음년도에 매도해 5천만원의 수익을 낸다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개미들이 주식 세금에 민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 1~2억 이상 자본을 굴리는 전업 투자자들에게는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 개미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들어올 세력들이 줄어들어 증시에 자금이 더 유입되지 않는다는 걱정 때문이겠죠. 하지만 해외 주식들 양도세에 비하면 국내는 여전히 괜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