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하는데 뚜렷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지방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무작정 이전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일자리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전 지역의 인구, 재정자립도, 문화기반시설 지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됨에 따라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 취업 기회가 증대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말씀처럼, 오히려 충분한 숙의와 논의 과정, 합의 없이 이전하는 것은 반발만 키우고, 업무에 숙련된 사람들의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균형 발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