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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파 문제집 경제 공부하다가 궁금해진것

고2 셀파 문제집 경제 공부하고있는데요 정부는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로써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등을 생산 및 제공하기 위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생산요소와 생산물을 구매한다는데 그러면 정부가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니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 역할도 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경영 경제전문가

    박경영 경제전문가

    성균관대학교 경제연구소

    ∙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넓게 보면 정부도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경제에서는 생산물 시장에서 가격을 받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를 주로 공급으로 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국방, 치안, 도로 같은 공공서비스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일반 상품처럼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면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가 되고, 공무원 등을 고용하면 생산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됩니다.

    즉 질문하신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니고, 교과서에서는 시장거래와 공공서비스 제공을 구분해서 설명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무상, 저렴하게 제공하기 때문에 공급자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학 모델에서는 시장에서 가격을 지불하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해 이윤을 얻는 주체가 아니라서 수요자 및 공공의 정책 주체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