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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오늘은 차키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차키를 가지고 나왔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된 경우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차키 절도 혐의 - 사건개요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이었습니다.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으로, 주변에서도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라며 놀랄 정도였습니다.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필름이 끊겼고,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귀가했는데, 나중에 주머니에서 해당 차량의 차키가 나온 겁니다.차키를 돌려주려고 다시 나섰지만 차가 어디 있는지 기억도 없고, 차키로는 프랑스제라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지인들과 카카오톡을 나누던 중,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명은 절도.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경찰서도 처음 가보는 터라 많이 걱정하시며 저를 찾아주셨습니다.2. 차키 절도 사건, 변호인 의견서가 핵심인 이유제가 최근 절도 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느낀 점은, 절도 사건의 핵심은 결국 불법영득의사 여부라는 것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를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물건을 잠시 사용하거나 돌려줄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술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차키를 가지고 나온 상황에서, 과연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저는 의뢰인께 다음 두 가지 방향을 제안드렸습니다.첫째, 정식 변호인 선임보다는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방식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둘째,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대비해 피해자께 차키를 반환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3. 절도 사건 합의 과정 - 예상치 못한 변수차키를 반환받은 피해자 측이 차키의 '흠집'을 문제 삼으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도 사건 합의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상황이지만, 처음 겪는 의뢰인께서는 크게 당황하셨습니다.경찰 단계 합의를 불발시키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비용으로 형사조정이 성립되었고, 검찰에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4. 절도 사건 변호인 의견서, 경찰보다 검찰 단계가 유리한 이유법리적인 변호인 의견서는 검찰 단계에 제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경찰은 주로 사실관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하는 반면, 검찰은 법리적인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기 때문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해 기소유예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중 전략을 취했습니다.5. 차키 절도 혐의, 최종 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형사조정 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상 형사조정 후 빠르면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혐의없음 쪽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것 아닐까 기대했습니다.아니나 다를까, 검찰에서 의뢰인이 차키를 돌려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를 충실히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결정서를 보니 제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나름 의뢰인께 생색도 좀 냈습니다 😄6. 마치며 - 절도 혐의로 당황하고 계신다면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실수로 절도 사건에 엮이신 분들일 겁니다.누군가에게는 작은 사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대 전과가 남겨져서는 안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차키 절도, 음주 절도 등 억울한 상황에서 절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법리적인 돌파구를 찾으면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이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차키 절도 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받은 사례 - 배성권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반향 정찬 대표변호사입니다.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대부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벌금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보다 이후 출입국관리소 대응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재판이 끝났는데도 갑자기 출입국관리청 출석 통보를 받고, 비자 연장 거부나 강제출국 가능성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외국인 음주운전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절차가 동시에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외국인 음주운전, 벌금형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 되고, 수치가 높아질수록 벌금과 징역 가능성도 커집니다.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에서도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음주사고 발생음주측정 거부도주 정황재범동종 전과 존재실무에서는 벌금 300만 원 이상부터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500만 원 이상이면 강제출국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아졌다고 평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즉,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왔다고 해서 체류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왜 출입국관리청이 다시 개입하나요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형사재판과 출입국 절차는 서로 별개의 영역입니다.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돼도, 해당 형사처벌 기록은 출입국 전산에 남게 됩니다.그리고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과정에서 출입국관리소가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이 과정에서 사범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현재 체류 필요성이 있는지재범 위험이 있는지한국 사회 정착성이 있는지향후 체류를 허용해도 되는지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간혹 결혼비자(F-6)나 영주권(F-5)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E-9 근로비자D-2 유학비자F-6 결혼이민F-5 영주권어떤 체류자격이든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있으면 사범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결과에서는 한국 내 가족관계, 체류기간, 직업 안정성, 생활 기반 등이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외국인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출국 되는 건 아닙니다사범심사는 자동 시스템이 아닙니다.담당 심사관의 재량 판단이 상당 부분 개입하는 절차입니다.실제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으면 체류 유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존재합니다.한국 장기 거주 이력배우자·자녀 등 한국 가족 존재안정적인 직장 유지초범사고 없는 단순 적발비교적 낮은 벌금형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반대로 다음 요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음주사고측정거부도주반복 음주운전다른 형사전과 존재허위 진술반성 부족결국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문제는 단순히 “처벌 여부”가 아니라,현재 체류를 유지할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반성문과 탄원서, 형식보다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실무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가 실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단순히 인터넷 양식을 복사한 수준이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현재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강제출국 시 어떤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지한국에서 유지 중인 가족·직장·생활 기반이 무엇인지특히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한국 생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출국명령이 나와도 끝은 아닙니다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통해 다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봅니다.한국 내 가족관계자녀 양육 여부장기 체류 이력경제활동 기반공익과 개인 불이익의 균형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출국으로 인한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그래서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처음 형사단계부터 출입국 문제까지 함께 연결해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가장 위험한 건 혼자 판단하는 것입니다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 교통사건처럼 보여도,실제로는 형사절차와 출입국 행정절차가 동시에 연결된 문제입니다.벌금만 낮추는 데 집중했다가 출입국 대응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반대로 사범심사 준비 없이 출석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중요한 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강제출국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체류 유지 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결국 핵심은 초기 대응입니다외국인 음주운전은 “벌금 내면 끝나는 사건”으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건 이후 출입국 대응과 소명 과정인 경우가 많습니다.벌금 수위사범심사 대응반성자료 준비체류 필요성 입증행정소송 가능성이 모든 흐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반향은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재판 대응부터 출입국 사범심사, 행정소송까지 함께 검토하며 진행 방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강제출국, 벌금보다 더 중요한 건 출입국 심사입니다

1.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에는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오늘은 가장 먼저 집합건물법 상의 공유자의 의결권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바, 대법원은 '임시 관리단 집회의 결의 당시 건물 내 전유부분의 공유자로서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집회에 참석하여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위 의결권 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는 판시(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마 1734 가처분 이의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2. 위 1. 항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따라서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서로 협의하여 공유자 중 1인을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민법 제265조에 따라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여야 하며(또는 공유자 중 전유부분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의결권 행사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구분소유자의 수는 1개로 계산되지만 의결권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에 의하여 당해 전유부분의 면적 전부의 비율에 의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분이 동등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전유부분의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의결권 행사자가 아닌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를 하여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 공유의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또한 집합건물법 제41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반하는 관리단 규약은 그 범위에서 무효이다.'는 판시(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 6298 회장 및 임원 지위 부존 재확인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4. 위 3. 항의 사안에서 당시 원고가 제6기 임원으로 선출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 제13조 제2항은 관리협의회 임원 선출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중에서 과반 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제41조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서면결의의 경우 같은 법 제38조와 달리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한편, 위 서면결의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관리단 규약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위 법규정이 강행 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