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새로운 자산 유형이 법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이 투자해서 개인이 번 디지털 자산에 나라에서 세금을 지정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로운 자산인 디지털화폐 또는 가상화폐가 경제 금융체제에 보다 편리한 이용을 가능케 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과세원칙으로 개인이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나 부동산 차액으로 만든 소득 모두 세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무조건 붙는다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현재도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서도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붙게될 것이고 지금보다는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가 어지러운데 아직 과세에 대한 부분이 연기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년 1월1일부터
과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번 돈에 대해 세금에 물리지 않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 후진국밖에 없습니다 또는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물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달이나 편의점 알바를 해도 세금을 내는데 디지털 자산이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이 투자라고 한 거면은 도박이든 주식이든 다 빼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것은 외국과 다르게 연간 매매 차액 5천만 원 초과분입니다 만 원을 벌어도 세금을 내는데 수천만 원 수억을 버는 부자들이 세금까지 안 내야 된다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보다는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만 가득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남아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되면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요 미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결국 돈입니다 돈으로 무기를 만들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의학을 발달시킵니다
만약에 지금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은 내기 싫은데 반대로 늙어서 돈을 잃어서 돈이 한 푼도 없다며는 국가에서 기초연금이라도 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제도는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잇으며, 새로운 자산 유형이 법률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안정성 및 규제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개인이 번 디지털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세금 제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이 사실은 탈중앙화를 모티브로 나온거라 세금을 내야한다는거 자체가 좀 철학에는 안맞을 수 있지만, 그만큼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걸로 받아들이는건 좋은거 같습니다. 정부를 아예 없앨 순 없습니다. 비트코인에서 말하는 탈중앙화도 정부의 보호아래 안전함 속에서 최대한 개인적인 자유를 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억압받지않는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함부로 뺐지 못하는 재산을 소유한다는데에서는 의미가 있고, 대신 나를 최소한의 안전장치(치안 등)로 보호해주는 국가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들인 이미 코인에 다 세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미국은 에어드랍같은 매매차익말고의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이라는 것이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부과에 대한 이야기 맞으시죠?
어느정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입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 없을것입니다.
미국주식도 똑같이 세금이 있습니다만 인기가 많고 자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제도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자산에 세금이 부과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의지가 많이 감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