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형량의 상한선이 없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징역형에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린이를 성폭행한 보모가 707년 형을 받았다고 하는데 707년형은 실제로 집행도 하기 어려운데 미국은 형량의 상한선이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에서 형량은 각 주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각 주의 형법체계에 따라 상한선이나 최대 형량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법체계는 각 주별로 상이하며, 범행의 성격, 가해자의 전력, 피해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Piyrteudgjw3232d입니다. 질문자님 우리나라 범죄자의 형량은 사형에서 사형제도가 폐지 되고 종신형으로바꿨지만 미국 에서도 죄질의 나쁨을 표시 하기위해서 몇백년을 주는 것이지요.

Answer 3

안녕하세요. 해결사1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법이 틀립니다. 형량상한제가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으며 사형제가 있는 주가 있고 없는 주도 있는 것이므로 미국 전체가 이렇다 저렇다하는 답은 틀린 답입니다.미국은 주마다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있는 무기징역 대신

형량을 몇백년으로 해서

범죄의 나쁨을 경고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