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아동성범죄 형량이 왜 적나요?

Question

아동성범죄가 세상에서 제일 추악하고 제일 잔인한 범죄같아요.

그런데도 형량은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아동성범죄는 재범율도 높은데 형량을 늘릴 수는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량이 적은 이유는 변호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며, 국회 등 기관에 민원이나 청원을 하여 의견을 제시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의 질의 내용과 같이 가중 처벌의 의견이 높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특별 법이 규정되었고 지속적인 형량의 가중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성범죄는 법원에서 법정형의 기준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합니다. 형량을 늘리려면 입법부에서 법정형을 상향시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