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범죄 형량은 왜이렇게 적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형량이 적다고 볼 사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내용의 확인 없이는 형량에 대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수개의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이 달라 죄를 범할수록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범죄 중 성범죄가 그래도 처벌수위가 강한 범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강하지 않고 경합범의 경우에도 단순 합산이 아니라 가중을 하는 방식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미국 등 단순 합산 방식을 취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차이가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