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의 구형 증대를 원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에는 흉악범들이 엄청 많은데 왜 이렇게 형량이 적나요?? 재범률도 높은데 이 체계를 고칠 생각은 없는지 고쳐질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범죄자들 답이 없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어떠한 질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성범죄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주셔야 하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정형 강화는 법률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