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패션 산업은 저작권이 없나요? ? ? ?
테드 강연에서 패션산업은 지적재산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2010년 자료기도하고 세특에 더 요약해서 써야해서 패션산업은 저작권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오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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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의류등의 패션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패션 산업이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물성 또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여 보호를 위 권리들로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나.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패션산업이라고 일괄적으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는건 아니므로, 단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오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디자인특허에 의해 의류나 장신구의 외형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아이디어가 있다면 소재 등에 대한 물질특허를 등록받을 수도있구요. 저작권으로는 응용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