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 이직시 전 회사의 디자인이 들어있는 포트폴리오는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전 직장 재직시 제작한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저작권자를 실제작성자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사용자인 회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 이후 이직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은 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저작권이나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직장에서도 직장내에서 작성한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 등이 없고, 오히려 비밀 유지 계약으로 그 작업물에 대해서 외부 반출을 금하는 경우에는

단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도 위 비밀 유지 계약의 위반 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의 경우 직접 제출 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열람 등만을

가능하게끔 하는 것으로 면접 등에서 활용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