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북파 공작원 / HID 저희 아버지께서 갔다오셨는데 보상금 관련 대해 여쭈어 볼께 있습니다

2020. 10. 17. 04:26

예전 북파 공작원 / HID 저희 아버지께서 갔다오셨는데 보상금 관련 대해 여쭈어 볼께 있습니다

요새 군대 관련 된 영상을 많이 찾아 보다가

Hid 라는곳을 알게되어 아버지와 말을 하다가

아버지가 거길 전역 하셨다고 말씀 하셔서

알아보는데 전역하면 2억 준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1억정도 를 줬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받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보상금 받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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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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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금) ①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기ㆍ근무기간 및 복무형태 등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보상금등의 신청) ①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9. 22., 2009. 4. 1., 2014. 5. 9., 2016. 1. 19.>

제20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위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셨어야 했는데, 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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