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보일러터짐으로 누수 보상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냉장고의 재산상 손해의 경우 수리가액이 교환가액보다 높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리가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보수공사하는 업체, 가전 a/s 업체에 기본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3. 민사소송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의 경우 누수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경우 수리비를 지급하게 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감가액을 고려하여 잔존 가치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품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벽면과 바닥 보수에 대한 부분도 청구 가능합니다.

윗집과 협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하며 이런 경우 견적을 받거나 직접 수리를 한 후 수리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전자 소송(나홀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이며 변호사 선임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해 두셔야 할 듯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민사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가전제품의 수리 후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변경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