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면 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죄를 지어 수감된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면 생활에 어떤 제약이 있나요? 일반인들처럼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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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지정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금원 공탁 또는 담보 제공,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출석 보증 조건 이행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 허가 결정에서 명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석방이 되지 않거나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조건부 제약이 있습니다.
